가짜 상장 일정표, 위조된 금감원 승인서류 등을 활용한 트레이드라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사모펀드 위장 수법
트레이드라 사칭 사기에서 사기범들은 합법적인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합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면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합법성을 가장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트레이드라 사칭 사기가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유사수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추가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트레이드라 사칭 사기로 형사 고소 후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가 지연되는 경우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그래도 진전이 없다면 검찰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으며, 감사원에 수사 지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수사기관과의 소통을 대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Q. 프리IPO 투자를 권유받았는데 이것도 트레이드라 사칭 사기에 해당하나요?
프리IPO 투자 권유가 반드시 사기는 아니지만, 일반인에게 무분별하게 권유되는 프리IPO 물량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당한 프리IPO 투자는 기관투자자나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며, SNS나 전화로 일반인에게 권유하는 경우 트레이드라 사칭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Q. 트레이드라 사칭 사기의 가해자가 회사를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가 회사를 폐업하더라도 형사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사기죄의 주체는 법인이 아닌 실제 행위자(대표이사, 임직원)이므로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민사상으로도 폐업한 법인의 잔여 재산과 대표이사 개인 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트레이드라 사칭 사기를 당한 후 우울증이 심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기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당연한 반응이며, 자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심리 상담을 받으시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서 심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과 진료 기록은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의 근거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Q. 트레이드라 사칭 사기로 고소하면 가해자가 출국 금지를 당하나요?
수사기관이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가해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사 소송에서도 법원을 통해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도주 우려가 있다면 조기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부담 없이 연락하세요
트레이드라 사칭 사기를 당하신 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이해합니다. 초기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며, 사건의 특성과 승소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비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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