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300%,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LSNEXT 사칭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것은 사기의 가장 흔한 특징입니다.
사기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과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코인 연계형 주식 사기
LSNEXT 사칭 사기가 가상자산 투자와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기범은 특정 기업이 블록체인 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며 해당 기업의 주식 매수를 권유합니다. 동시에 해당 기업이 발행한다는 가짜 코인에도 투자하도록 유도하여 이중으로 피해를 입힙니다.
피해자 권리 보장 제도
LSNEXT 사칭 사기의 피해자로서 형사 절차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 통지제도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통보받을 수 있으며,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와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속하고 경제적인 피해 구제 수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을 현금으로 전달한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현금으로 전달한 경우에도 사기 피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 거래는 입출금 기록이 남지 않아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금 전달 당시의 장소, 시간, 목격자, CCTV 영상 등을 확보하시고, 관련 대화 내역(문자, 카카오톡 등)을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주식 사기 관련 판례가 있나요?
주식 사기 관련 판례는 다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짜 HTS를 이용한 사기에 대해 사기죄 성립을 인정하였고(대법원 2019도13293), 무등록 투자자문업체의 시세 조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을 인정한 판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맞는 판례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LSNEXT 사칭 사기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15년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므로, 피해를 인지하면 즉시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Q. 피해금이 소액이라 소송 비용이 더 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피해금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면 소송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소송 대리도 활용해 보세요.
Q. 자본시장법 위반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본시장법 위반의 처벌 수준은 행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시세 조종(제176조)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 벌금, 부정거래(제178조)도 동일합니다. 무등록 투자자문업 영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 그 이득액의 3~5배 벌금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지금 신고하세요
LSNEXT 사칭 사기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신고가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