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천 명이 KISC 사칭 사기로 인해 큰 재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점점 더 정교한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펌프 앤 덤프(Pump & Dump) 시세 조종
KISC 사칭 사기에서 자주 사용되는 펌프 앤 덤프 수법은 특정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고점에서 대량 매도하여 수익을 얻는 방식입니다. 사기범은 먼저 저가 종목을 대량 매수한 후, SNS와 리딩방을 통해 해당 종목에 대한 허위 호재를 퍼뜨립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사기범은 매도하고, 뒤늦게 매수한 피해자들은 급락한 주가로 인해 손실을 입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신고
KISC 사칭 사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여러 행위에 해당합니다. 무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업 영위(제17조), 시세 조종(제176조), 부정거래(제178조)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당이득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은 주로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재산 범죄인 사기의 경우 구조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사기 피해로 인해 극심한 생활 곤란에 처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이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신고 접수 후 사기범이 연락해서 협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협박 내용을 녹음하거나 캡처하여 증거로 보관하시고, 즉시 경찰에 추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3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별도의 범죄이며, 사기범에 대한 처벌이 가중되는 사유가 됩니다. 긴급한 위험이 느껴지면 112에 즉시 신고하세요.
Q.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 수사를 통해 사기범의 신원이 특정되고, 재산 상태가 파악되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소송에서 사기 사실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유사수신행위란 무엇인가요?
유사수신행위란 인가·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원금 또는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행위입니다. KISC 사칭 사기에서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Q.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사 촉구 탄원서를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경찰서장에게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회의원 민원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수사가 지연되면 검찰에 직접 고소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좌 지급정지, 1분이 아깝습니다
KISC 사칭 사기로 송금하신 사실을 인지하셨다면 지금 즉시 해당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빠르면 빠를수록 피해금 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은행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연락하세요.
지급정지 신청 방법 보기